5-1 열강의 이권 침탈 - 1학년 2학기 기말

1. 조일 수호 조규 부록(1876), 조일 무역 규칙

일본상인은

(1) 개항장 일본화폐 사용가능

(2) 곡물 자유롭게 수입

(3) 무관세

(4) 영사 재판권

특권 악용

 

+ 

 

영국산 면제품 판매 -> 면포파는 조선인 피해

쌀, 콩, 쇠가죽 구매 -> 곡물 유출

 

거류지 무역으로 객주 여각 보부상 성장

* 부산 개항장 일본인 거류지 - 옛 초량 왜관(1887)이 있던 곳으로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인 거류지가 됨

 

2. 청.일 상권 경쟁

(1) 조.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(1882)

   - 청 상무위원의 영사 재판권

   - 베이징과 한성 양화진에서 내륙 장사

   - 영사 재판권

 

(2) 조일 통상 장정(1883)

   - 최혜국 대우 => 내륙 진입 -> 객주 여각 보부상 피해

   - 관세 적용

   - 곡물 수출 제한 설정

 

이후 일본은 청으로 부터 받은 배상금으로 일본  자국산 면포 수출, 조선에서 원료 구매해 사용

 

 

3. 이권 침탈

(1) 토지 - 고리대

 

-청일 전쟁 이후 조선의 토지 구매 -> 농사

 

-러일 전쟁 이후 군사적 목적 토지 약탈

 

-동양 척식 주식회사(1908) - 황무지 개척 명목으로 약탈  , 일본인의 조선 이민 추천

 

(2) 재정

-제 1차 한일 협약 속 재정고문 메가타

1. 황실 재정 축소, 정부 재정 확대

2. 탁지부 일본인 장악

3. 전환국 폐쇄, 화폐 발행권 x

4. 제일은행 -> 화폐 정리 사업(1905~1909)

 

*인천의 전환국 : 은화 백동화 발행, (1892~ 1900 용산에 가기까지 은화 백동화 신식화폐 제조 1904년 11월 중단),전환국 폐지

백동화 무효에 관한 고시 (1909)

*대한민국 최초의 등대 : 인천 팔미도 -> 인천항은 해안선이 ㄷ ㅓ러워 등대로 도움.

 

(3) 권한

미국 : 운산(1895) 갑산(1896) 금광 채굴권

러시아 : 경원 경성 중성 (1896)

독일 : 철원 (1897)

영국 : 은산(1900)

일본 : 송화(1897) 직산(1900)

러 : 두만강 압록강 울릉도 삼림 벌채권

 

미국 : 경인선(1896) -> 일본(1898)

프랑스 : 경의선(1896) -> 일본1904

일본 : 경부선(1898) 마산선1904 경원선1904